#공공기관ESG #알리오 #공공기관 #ESG경영공시 #ESG지표 #ESG읽는여자 #한컨설팅그룹 안녕하세요.ESG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관리를 도입·강화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ESG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지표에도 ESG 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
인기글
공공기관 ESG 지표 현황 <ESG 경영공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공시 항목 중 2022년을 기준으로 ESG경영과 관련된 공시항목으로는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 인권경영 등이 있으며, 그 3개 항목 및 공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
[경영실적 평가 중 ESG지표]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따르면 ESG 평가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5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경영평가 편람 수정으로 평가지표 배점을 조정했지만 ESG 관련 지표 중 환경과 관련된 지표 배점은 확대된 반면 기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 배점은 줄었습니다.
(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의 전반적인 배점 자체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면서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됐고, 기존의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환경·탄소중립'(1.5개) 지표로 분리해 환경지표 배 점을 확대한 반면 ‘윤리경영'(5개) 지표 배 점은 2.5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이 지표들의 계량 및 비계량의 상세 평가 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2.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 수 및 고용 부담금 부과 현황>”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하였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년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9043명으로 공기업이 4930명, 준정부 기관이 4113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이런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469명 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6.34%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특히 공공 기관 유형 중에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해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도 가장 큰 8.2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달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의 수는 총 39기관에서 고용 부담금 총액은 44억 8000만원입니다.공공 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 전력 공사 강원 랜드 한국 공항 공사의 3기관에서 모두 10억 3,2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부과 받았으며, 준시 장형 공기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등 14기관이 고용 부담금을 부과됐습니다.총 부과 금액은 23억 1300만원으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았습니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7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정규직의 경우 2022년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은 584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 수가 2022년 24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67%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장애인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연평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3. 산재 현황 정부는 2021년”공공 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을 통한 공공 부문의 안전 강화 때문에 안전 경영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산재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공공 기관은 2021년부터 산재 사고 사망자 수 등을 포함하는 안전 경영 보고서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2022년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한국 전력 공사를 제외하고 36)의 노동 재해 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그 수가 이 5년간 가장 낮았어요.특히 공기업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급감했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명을 초과했지만 2022년의 경우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가 있었던 반면 2022년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준시 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노동 재해 사고 사망자가 많았지만 2022년의 경우는 7명으로 2018년 24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이는 준시 장형 공기업 가운데 한국 도로 공사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2022년 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한 데 기인하지만 한국 도로 공사의 경우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줄었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도 2018년 9명에서 2022년 둘로 줄었습니다.2022년의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한국 전력 공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산재 사고 사망자의 발생자 수는 총 42명입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유형별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산재 사고 사망자가 최다 발생한 기관을 조사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 전력 공사가 32명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이런 한국 전력 공사의 수치는 2022년의 수치가 아직 집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의 누적 수치라는 점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준시 장형 공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산재 사고 사망자의 누적 수가 한국 도로 공사(38명)한국 토지 주택 공사(31명)순으로 많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경우 국가 철도 공단(12명)와 한국 농어촌 공사(12명)이 가장 많았습니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4. 온실 가스 감축 실적 현황 온실 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고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가스 상태의 물질에서 이산화 탄소(CO²), 메탄(CH⁴)산화 질소(N² O)등의 물질을 의미합니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법”은 정부가 공공 기관 기관별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 기관은 이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는 공개하고 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법” 제26조(공공 부문 온실 가스 목표 관리)① 정부는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초·도 교육청, 공공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기관별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공공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매년 이행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는 공개해야 한다.이런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 실적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경영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최근 공공 기관의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면서”공공 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은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을 2021년부터 경영 공시 항목으로 추가한 데 따른 공공 기관은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을 매년 10월 말에 공시하고 있습니다.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온실 효과 가스 평균 감소율은 34.45%로 전년 대비 2.15%p 올랐습니다.2022년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은 공시 시한이 2023년 10월 말까지 2023년 2월 현재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2021년부터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매년 10월 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온실가스 평균 감축률은 34.45%로 전년 대비 2.15%p 상승했습니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공시기한이 2023년 10월 말까지로 2023년 2월 현재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0,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 또는 15,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출처:「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04)오늘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3)’, ‘공공기관 ESG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ESG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